[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가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용빈’(金龍彬)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올해 5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35년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 출신 사무총장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를,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한다면 중립적인 선거관리가 되겠습니까?”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사무총장을 내부에서 승진 임용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후보자를 내·외부 인사로 확대했다.”면서, “위원들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한 후, 7월 18일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중립성·공정성·도덕성 등 헌법기관 사무총장으로서의 적격성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용빈 사무총장이 33년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강직한 성품과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한 점, 탁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1994년 청양군선관위원장을 시작으로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제15대 대선, 제2회 지선),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제16대 대선, 제3회 지선),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9년 강원도선관위원장(제7회 지선)까지 총 5곳의 구·시·군 및 시·도 선관위에서 위원장직을 맡아 총 7번의 공직선거를 관리한 경험과 선관위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외부적 시각에서 선관위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김용빈 사무총장은 1959년 11월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서울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6기로 수료했다.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2022년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의 취임식은 26일 오전 10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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