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제는 ‘정답없음’으로 모두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2월 18일 시행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A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문제의 설정이 불명확해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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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권익위 제공자료 편집)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인인 A씨와 피청구인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달할 예정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재결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추가합격자로 구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 대한 재채점이 이루어진다면 합격자는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2차 시험은 7월 21일(금)~22일(토) 2일간 서울에서 시행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험문제 출제오류는 다른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중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 시험장에서 4월 23일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를 착오로 채점 전에 파쇄하는 사고를 일으켜 어수봉 이사장이 23일 사과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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