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이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25명을 임용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3. 5. 1.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25명을 임명했고, 이날 전국 고등법원, 특허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9명, 대전고등법원에서 10명, 대구고등법원 11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5명, 광주고등법원 11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3명 총 129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28명, 사법연수원 출신 1명)이 선발됐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1명은 2023. 4. 1.자로 임용돼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각 고등법원장이 권역별로 진행한 이번 재판연구원 선발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해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했고, 2017년부터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도 실시됐다.
필기면제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선발인원 중 약 32%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28명 중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125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이날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3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 8. 1.에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129명 중 여성은 79명으로 61.2%이고,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125명 중 79명으로 63.2%이 여성이다.
임용일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별로는 성균관대 로스쿨 18명, 한양대 로스쿨 14명, 경북대 로스쿨 12명, 고려대·전남대 로스쿨 각 9명, 연세대 로스쿨 8명, 부산대 로스쿨 7명, 서울대·경희대 로스쿨 각 6명, 건국대·중앙대 로스쿨 각 4명, 영남대·충남대·서울시립대·충북대·한국외대·제주대 로스쿨이 각 3명, 동아대·아주대 로스쿨이 각 1명으로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됐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관계자는 “올해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신규임용 되는 재판연구원 수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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