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부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해 향후 마약범죄 급증이 우려된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다.
대검찰청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1일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마약사범은 총 18,395명으로, 2021년 16,153명 대비 13.9% 증가해 역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2021년 4,045명 대비 20.9%, 그 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2021년 807명 대비 72.5% 증가해,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하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
검찰은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로 증가했고,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59.7%를 차지해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해 향후 마약범죄 급증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거래가 주로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보안메신저·암호화폐를 이용한 ‘던지기’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점차 지능화되고 있고,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등 연령·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필로폰·코카인·헤로인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 유통·투약 외에, 가격도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의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10~20대 중심으로 헤로인 100배의 진통 효과가 있는 말기 암 환자용 진통제인 ‘펜타닐’과 디에타민(비만치료제, 속칭 ‘나비약’) 등이 크게 유행하면서, 최근 SNS 광고와 암거래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펜타닐에 중독된 2002년생 대학생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펜타닐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밀매상으로부터 펜타닐을 수십회 매수해 투약하고, 일부를 다른 친구들에게 재판매한 범죄로 최근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2,65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펜타닐은 치사량 2㎎에 불과해 2022년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107,622명 중 약 67%가 펜타닐로 사망했으며, 18~49세 미국인의 사망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이다.
이날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 4명, 마약전담 검사 11명, 검찰 마약수사관 54명(다크웹 수사팀 10명 포함) 등 검찰 69명, 관세청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6명, 식약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각 1명씩 합계 4명, KISA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등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 2명 등 총 84명 4개팀으로 구성됐다.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➁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➂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것”이라면서,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중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소지사범 등에 대하여는 범죄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수사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함으로써,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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