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제27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4명에게 법제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법제처는 예비 법조인이 법제분야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매년 동·하계 방학 기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법제 이론·사례 강의 및 과제 수행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을 열어 이번까지 총 1,060명의 예비 법조인이 법제처의 실무수습을 수료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령입안, 법령해석,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업무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치법규 검토, 법령해석 등의 업무를 실습하며, 공직 선배와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실무수습에 참여한 주현수 학생은 “평소 막연하게 알고 있던 법제처와 법제업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법제 및 법령해석의 영향력과 공공부문에서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재민 학생은 “학교에서 이미 정립된 법리와 판례를 학습하는 것과 달리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회색지대에서 법제와 법령해석을 해나가는 법제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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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손대수 법제지원국장과 14인의 로스쿨 법제실무수습생들의 17일 수료식 단체 사진 |
법제처 손대수 법제지원국장은 실무수습생들에게 “이번 법제처 실무수습을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법제업무와 공직가치를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어느 자리에서 일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예비 법조인들이 다양한 법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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