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2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소각장 등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부정적 민원이 많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권익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022년에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238만 건을 분석한 결과와 향후 민원 분석 개선 방향을 6일 발표했다.
2022년에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불법주정차’였고, 이어 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는 소각장 신설 반대,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및 후속 대책 추진 요청, 대구광역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계획 철회 요구, 대전광역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경기도는 도립병원 설립 요청 민원 등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버스노선 및 정차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거리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아파트 명칭,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민원이 많았다.
특히 소각장, 차량기지 등 ‘지역기피시설’ 관련 민원은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많았다.
2022년 발생한 민원은 총 12,381,209건(2023.1.2.기준)으로 2021년의 15,051,510건 대비 17.7% 감소했다. 권익위는 이를 2021년에 많이 발생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코로나19, 경기도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연령별로 40대(32.1%), 30대(27.5%), 50대(18.2%)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전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GTX와 초등학교 신설 민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대 여성(59.6%)과 30대 남성(59.0%)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경기(30.5%), 서울(15.6%), 인천(10.9%), 부산(5.5%), 대구(5.0%) 순으로 많았고,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특화구역(카페거리) 조성 요청 민원 등이 발생한 관광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31.1%)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35.9%), 지방자치단체(15.5%), 교육청(48.7%), 공공기관(30.9%) 등 모든 기관에서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촉진을 위한 대책 요청(18,441건)’ 등 총 38,674건이 발생한 기획재정부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초등학교 배정 관련 이의(9,307건)’ 민원 등 총 12,481건이 발생한 대구교육청이 전년 대비 138.9% 증가했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에 대한 반발(36,998건)’ 등 총 48,475건이 발생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년 대비 2,763.3% 증가했다.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각급 기관에 제공해 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민원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2월 ‘주차 갈등 해결’과 10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전국 지방자치단체(243개)에 권고했고, 교육부와 협업해 중학교 입학 배정 관련 민원을 분석해 적극행정 방안을 도출하고, 국회사무처와 함께 민원빅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민원지도’를 개발했다. 현재 ‘대한민국 민원지도’는 국회 누리집과 연계돼 국회 의정활동과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권익위는 또 매월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 등을 유발하는 이슈를 선정해 2022년 3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4월 ‘코로나 재택치료’, 6월 ‘장마철 안전’, 8월 ‘물놀이 안전사고’, 10월 ‘산업재해’, 12월 ‘한파·난방’ 등 민원예보를 발령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는 민원빅데이터와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예보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민원데이터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용 가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은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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