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18일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해 대상 ‘심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으로,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후원하고 있다.
서울대법이론연구센터는 2022년에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사업을 시행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분야의 논문을 공모했고, 다수의 출품 논문들에 대한 논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도균 교수)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대상(상금 300만 원)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영준’ 의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우수상(상금 100만 원)에는 이재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프로필을 통해 살펴 본 대형로펌 변호사의 인적 구성’과 조은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 재구성’이 선정됐다.
장려상(상금 50만 원)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김선화의 ‘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 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송다솜의 ‘인공지능의 정의 실현 -인공지능과 정의(正義)의 충돌을 중심으로-’가 수상했다.
대상 수상논문인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모의실험과 현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이 수행하는 비강제적 기능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해 논문의 창의성, 충실성,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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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대법이론연구센터) |
사단법인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2014년에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그간 법이론연구센터의 다양한 학술사업을 지원해왔다. 법이론연구센터는 매년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발간해 논문상 수상작을 수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초법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공모해 시상할 계획이다.
이 논문상을 후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온율의 윤세리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은 “젊은 연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선배 법률가들의 든든한 응원이 만나면서 이번이 두 번째 시상식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물들을 배출해내고 있다.”고 평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꾸준한 기초법학 연구를 통해 법의 실천적 측면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하여 “이제 막 궤도에 들어선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이 앞으로도 기초법학 연구와 국내 법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율촌과 온율은 계속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도균 센터장은 시상식에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종전과는 다른 양상과 규모로 발생하며,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미래 시대에는 기존의 법 지식과 이론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이 제공하는 성찰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이번 논문상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전형적인 법적 문제들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더불어 새로운 법적 상황에 관한 과감한 기초법학적 고찰이 학문후속세대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 희망의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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