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2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6인이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6인을‘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6인>
▶ 조성일(서울남부지청) ▶ 김성국(경기지청) ▶ 이지은(경기지청)
▶ 이선욱(고양지청) ▶ 남재형(대구청) ▶ 채병주(익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관계자는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최근까지 지속되는 코로나 세계적 유행 상황 속에서도 산업현장을 누비며 산재예방 활동에 뚜렷한 공을 세우고 특히 영세사업장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소임을 다했으며, 건설현장 붕괴, 사업장 화재 및 각종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안전 감독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임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공로가 큰 감독관들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 ‘조성일’ 서울남부지청 감독관은 대형 건설현장 17개소에서 CCTV와 드론을 이용한 촬영장면을 면밀하게 확인해 위험요소를 확인 즉시 개선토록 지도하는 CCTV 점검방식을 도입해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을 포착해 개선토록 하면서 매년 사고사망자수를 ‘13명→9명→ 2명’으로 대폭 감축시켰고, 본인인증이나 로그인 없이도 산업재해조사표 접수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산재조사표 검색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 증진에 기여했다.
◆ ‘김성국’ 경기지청 감독관은 산업재해 수사전담팀장으로서 중대산업재해 40건에 대한 신속·정확한 초동 조사와 수사를 이끌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주도하며 엄정한 법 집행에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중대재해 사업장 14개소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주도하고 사법처리 245건, 과태료 약 16억6천만 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기여했다.
◆ ‘이지은’ 경기지청 감독관은 현대건설 본사 근로감독 시 최초로 안전보건관리자 4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해,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건설사 본사 차원의 제도개선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했으며, 관내 1,000위 이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을 활용, 분기별 자체점검을 실시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함으로써 2022년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사망자 수를 28.5%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이선욱’ 고양지청 감독관은 최근 5년간 관내 업무상 사망사고(121건) 발생지역을 분석하고, 소규모 건설공사 활성지역과 위험기계기구 다수보유 제조업 밀집지역에 대한 위험정보 지도를 제작해 반복적으로 패트롤 순찰점검을 실시했고, 관내 재해율이 높고 최근 3년간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폐기물처리업종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 기획감독을 주도하는 등 산재 예방활동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 ‘남재형’ 대구청 감독관은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20% 감축을 목표로 대구시와 ‘안전길라잡이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재해예방 활동에 큰 역할을 해냈다. 또한, 거푸집 붕괴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발생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총괄하면서 관련자 54명을 사법처리하는 등 건설현장 산재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 ‘채병주’ 익산지청 감독관은 관내에 농축산업, 중소제조업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축사 및 공장동 지붕작업 추락사망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해 ‘유사 산재 0건’이라는 공을 세웠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재해를 분석해 축사나 공장 지붕작업 시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의 비율이 50%(2021년~2022년 6월) 이상임에 착안, 축산농가나 영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지도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위해·위험 요소는 물론 건강 상태까지 고루 살펴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들 모두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의 원칙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 작업 전 철저한 안전점검, 아차사고 발굴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모든 사업장 저변까지 안전의식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년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된 6인의 감독관 이름은 기념 동판으로 제작돼 올해 7월 본부 출범 기념일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본부에 게시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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