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
[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6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8층에 설치된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수용시설 인권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치된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정신과 전문의인 수용시설 인권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치된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정신과 전문의인 주소연(교정 4급) 팀장과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 소속 팀원들로 구성됐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정신질환·발달장애 수용자 치료체계 개선, 수용시설 의료인력 확충, 적정한 치료감호제도 운용,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선진 사례 분석, 전문가 및 현장 직원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올해 내에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수용시설에서의 우수 의료인력 채용, 정신질환·발달장애 치료,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이지만, 이번에 제대로 답을 내보자.”라면서,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교정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 드리자.”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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