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병원영업정지는 대물적 처분, 의사자격정지 등 대인적 처분과 달라” 요양기관업무정지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병원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 제출을 신설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신설 병원에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처분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사 A씨는 2017년 운영하던 B병원 시설 등을 의사 C씨에게 양도하고, B병원은 폐업한 후 해외연수를 갔다. C씨는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했으나, 2019년 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C씨도 2020년 병원을 폐업했다.

이후 귀국한 A씨는 D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B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D병원에 ‘A씨가 운영했던 B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B병원을 양도한 이후 화재로 인해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D병원에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병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 병원이 폐업하면 그 병원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진 점, ▶ 이러한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새로 개업한 D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022-08-22 1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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