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3.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2천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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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일보]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3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총 전해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한국투명성기구/흥국생명해복투 등 7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호진 태광그룹 총수는 황제보석 당시인 2019년 국내 2위 케이블TV 티브로드를 SK브로드밴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인 사모펀드 JNT인베스트먼트를 동원해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약 2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호진 전 회장이 JNT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한 컨소시엄을 통해 자신의 티브로드 주식을 강제 매수하게 하고, IPO가 실패하자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가 계약조건에 의해 프리미엄을 주고 강제 매수했다.”면서, “대기업 총수에 의한 배임행위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매각과정의 배임 의혹은 국세청 조사4국 조사결과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김치 와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태광그룹의 이 전 회장을 불기소처분한 바 있지만, 해당 계열사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총수의 개인 소유 회사가 이익을 독점한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부는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한 이 전 회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태광그룹이 검찰 수사 기간 중 모든 전산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불기소처분이 공정거래법상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해도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 매각 과정에서 관계 회사를 이용해 일으킨 배임 혐의와 태광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부당거래로 일으킨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고발·수사는 반드시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김치 일감몰아주기 사건 당시 태광그룹의 총수이자 수혜 기업인 티시스, 메르뱅의 실질적인 1인 지배주주로서 김치·와인 강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약 141억 원에 대한 이익을 직접 취득했고, ‘티시스’에서 매해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김치와 와인을 사들인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 회장은 대기업 총수, 동일인의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각 계열사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법적 지위가 타인 사무의 처리자로 횡령과 배임 혐의가 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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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13.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2천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정의연대) |
아울러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실장 역시 당시 태광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이자 비상경영실장, 티시스 대표 등을 역임해 태광그룹 계열사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김치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주모자로 해당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태광그룹 전직 대표들의 증언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당시 태광그룹 관계자들의 엄벌 탄원서 수십 장을 이번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번째 재판에서 배임·횡령 혐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7년에 걸친 재판 기간 병보석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제보석’ 논란 중에도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를 하며 경영기획실장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재벌 총수의 ‘황제보석’ 기간에 발생한 수천억 원의 횡령과 배임 의혹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사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특히 검찰이 수사를 수년째 미뤄둔 ‘4천300명 정관계 고위직 골프 로비 사건’ 등과 같이 끊임없는 대기업 로비 스캔들을 일으켜 온 태광그룹에 대한 반복된 면죄부에 법치 회복을 내세운 사법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이형철 대표는 “태광그룹은 지난 수십 년간 배임·횡령과 같이 대기업의 일반적 범죄를 뛰어넘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다.”면서, “총수는 황제보석으로 사법체계를 비웃었고, 공장은 방사성폐기물을 은폐하고 누출했으며, 배구단은 체육계 학폭 사태의 진앙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터지는 태광그룹 사건·사고에도 반사회적 경영이 이어지는 것은 ‘태광그룹 4천300명 고관대작 골프 로비’ 의혹과 같은 거대 사건을 눈감아주는 사법부 책임이 크다.”면서 “이러한 사법부의 끊임없는 봐주기와 카르텔이 결국 황제보석 기간에도 수천억 원의 횡령과 배임을 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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