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훈령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외부전문가 13명, 내부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1년이다.
위원장에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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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1일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에서 이수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문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정책실장, - ‘권준수’ 서울대학교 정신과학교실 교수
-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
- ‘백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송희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 ‘신창훈’ CNM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대표, -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 ‘윤태삼’ 법무법인 춘추 변호사, - ‘이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 ‘이창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한우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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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교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위촉식에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교정본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향후 교정개혁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교정개혁위원회는 향후 교정개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수용자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교정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그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교정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정공무원이 더욱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 관계자는 “(교정개혁위원회가) ‘정의와 상식의 법치’ 아래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교정의 혁신을 통한 선진 법치행정을 구현해 국민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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