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3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약 3,000만 원의 퇴직금 전액 지급한 A공공기관
＃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업무용 차량 부당 취득 등의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 약 2,400만 원의 퇴직금 전액 지급한 B공공기관
＃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 약 1,700만 원의 퇴직금 전액 지급한 C공공기관
＃ 무단결근을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98%인 825만 원 지급한 D공공기관
＃ 회식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던 중 지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90%인 310만 원 지급한 E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3개월 임금의 90%인 1,622만 원 지급한 F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41개 기관에서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고, 80개 기관에서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하고 ‘정직’ 처분 기간 중인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141개 기관(91%)은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고, 과반이 넘는 80개 기관(51.6%)이 근무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약 28억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징계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직’ 처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임원 ‘해임’ 시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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