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지방자치단체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통장의 6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과태료 채무자 통장에 대한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아 체납 과태료에 대해 결손처리하고 추가 압류도 해제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자동차 대출사기를 당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일명 대포차가 돼 다른 사람이 명의이전을 한지 않은 채 A씨의 소유의 차량을 점유하면서 운행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직접 운행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체납하게 돼 결국 2013년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 차량들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공매처분 했는데도 남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2015년 3월 잔고가 60만 원도 되지 않는 A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을 이유로 올해 3월에도 추가 압류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지자체가 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당시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다.”면서, “예금이 압류됐던 시점인 2015~2017년에 A씨의 예금 잔고는 총액이 60만 원도 채 되지 않아 당시 예금 압류처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였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종 압류해제가 된 시점인 2014년 12월부터 이미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소멸됐으므로 해당 지자체에게 체납과태료를 결손처리하고 최근 압류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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