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부터 주민번호 유출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한국법률일보

5월 30일부터 주민번호 유출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식품위생법, 주민등록법 등 5월 총 44개 법령 시행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에 식품위생법, 주민등록법 등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시행 법령 중 시민 생활에 밀접하거나 이슈가 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즉, 주민등록법에 제7조의4 제1항이 신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음은 2017년 5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886호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	5. 1.
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5호	국토교통부	5. 1.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81호	고용노동부	5. 1.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14호	행정자치부	5. 1.
5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9.
6	공직선거법	법률	제1455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9.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4554호	기획재정부	5. 9.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8호	행정자치부	5. 10.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6호	문화체육관광부	5. 15.
10	식품위생법	법률	제1333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19.
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3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19.
12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2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19.
13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19.
14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0호	행정자치부	5. 20.
1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998호	미래창조과학부	5. 26.
16	경찰대학 설치법	법률	제14265호	경찰청	5. 30.
1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899호	경찰청,행정자치부	5. 30.
1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201호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5. 30.
1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법률	제14226호	환경부	5. 30.
2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법률	제14248호	국민안전처	5. 30.
2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14240호	해양수산부	5. 30.
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06호	해양수산부	5. 30.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03호	해양수산부	5. 30.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4215호	보건복지부	5. 30.
2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07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5. 30.
2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27호	해양수산부,환경부	5. 30.
2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3호	해양수산부	5. 30.
2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7호	보건복지부	5. 30.
2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42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30.
3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30.
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8호	보건복지부	5. 30.
32	자연공원법	법률	제14228호	환경부	5. 30.
33	점자법	법률	제14205호	문화체육관광부	5. 30.
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24호	보건복지부	5. 30.
35	주민등록법	법률	제14191호	행정자치부	5. 30.
36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09호	행정자치부	5. 30.
37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4175호	법무부	5. 30.
38	평생교육법	법률	제14160호	교육부	5. 30.
3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225호	보건복지부	5. 30.
40	화장품법	법률	제1426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30.
41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5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30.
42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4231호	환경부	5. 30.
43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4232호	환경부	5. 30.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부	5. 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글쓴날 : [2017-05-01 18:18:48]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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