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법무실장이 대학원부 최우수상 홍가연·함형준 팀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홍가연·함형준 팀이 대학원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일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과 발표회를 열었다.
올해 제8회 대회에는 예년과 달리 법률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무부 소관 6개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해 대학원부에서 12팀(총 42명), 학부에서 142팀(총 531명)이 참가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법률은 국회 통과가 필요해 현실화가 어려운 반면, 대통령령은 정부가 개정을 주도하므로 보다 현실화가 쉽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원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아대 로스쿨 홍가연·함형준 팀은 “과태료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서면 의견제출을 원칙으로 해 국민의 부담감을 낮추고, 과태료 재판 집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규정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제안했다. 이들에게는 법무부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이 수여됐다.
대학부 공동 최우수상에는 임대차 계약에서의 실질적 평등관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방안에 주목한 고려대·성균관대 연합팀인 '김시윤·김민정·박형규·최석환·권병유 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리단의 의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수선적립금·관리비 등의 관리 원활화 방안을 제시한 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연합팀인 ‘김경원·김나현·신세림·이지원 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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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갑 법무실장과 수상자들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세 수상작 모두 절차상의 개선점 위주로 보완책을 제시해 국민권익 보호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정한 법질서 구현과 국민 생활에 대한 실질적 변화 도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개정안들이 다수 출품돼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학원부 우수상(법무부장관상·상금 150만 원)은 '고려대 로스쿨의 박수진·오민재·이호규· 홍형석 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서울대 로스쿨의 김효경· 박민철·박은우·송성윤·최재웅 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대학부 우수상은 '연세대의 김동현·김희진·심준보·이설호·최은수 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뽑혔다.
대학원부 장려상(법무부장관상·상금 50만 원)은 서울대 로스쿨의 '설주현·강신찬·소서현· 이재순 팀'의 ‘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경상국립대 일반대학원의 '양미숙 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대학부 장려상은 부산대·연세대·한양대 연합의 '이채원·박경민·신다은 팀'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서울대 '민준홍·정동근·지다경·김소현 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 연세대 '김현지·김희준·박상은·박윤하·허지안 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고려대 '김승혜·김형진·김수호·조승희 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고려대 '김동현·배민지·구인모·정윤희 팀'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인천대 연합인 '심현규·고범준·김종원·유재량 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선정됐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법무부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금번 대회를 통해 주신 의견은 선별해 향후 법무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해 국민의 의견을 법제도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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