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직과 김앤장을 수차례 옮겨 다닌 한 후보자의 ‘회전문 경력’을 집중 지적하면서, 김앤장을 통해 열람한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고 한 후보자의 김앤장에서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김의겸 의원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109명의 고문 명단을 전수 조사해 이 가운데 공직에 있다 김앤장으로 간 인사 중 전직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및 공공기관장 출신 30인의 명단을 공개했고, 특히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으로 공직과 김앤장을 징검다리 삼아 옮겨 다닌 ‘두바퀴 회전문’ 인사 6인을 공개했다.
“회전문 끝판왕 후보가 국무총리 되면 그 자체가 공직사회 오염원 될 것”
김 의원은 “공직과 김앤장을 거쳐 간 숱한 ‘김앤장 고문’들 중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두 번째 국무총리’에 도전하는 한덕수 후보자는 단연 돋보이는 ‘회전문 끝판왕’의 존재감을 과시한다.”면서, “마음대로 김앤장과 공직을 오가는 한 후보자의 지난 경력은 그가 공직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증명한다. 만약 이번에 다시 공직의 최고봉인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면 그 자체가 공직 사회를 오염시키는 최악의 오염원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내놓았다.
이한동 국무총리부터 직전 국무총리인 정세균 총리까지 14명의 국무총리 가운데서도 한덕수 후보자는 가장 돋보이는 이력을 드러냈다. 14명 중 법조인 출신 외에 국무총리 퇴임 뒤 로펌에 몸담은 인사는 단 2명이었고, 그 중 한 명이 한덕수 후보자였다. 또 14명 중 국무총리 퇴임 뒤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인사도 단 2명이었고, 그중 한 명이 역시 한덕수 후보자다.
국무총리를 그만둔 뒤 민간으로 갔다가 다시 공직을 맡은 인사는 아무도 없었으며, 만약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최초가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열람을 통해 확인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계약서’ 전문을 공개했다.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계약서에는 고문의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을 인상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 후보는 2017년 첫해 보너스로 월 330만 원을 받았다. 이 금액은 2018년-2019년-2020년에 걸쳐 월 2천만 원으로 뛴다. 6배가 올라간 것이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다시 300만 원대로 떨어진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평가를 받았기에 그토록 많은 연봉을 받고, 또 연봉이 깎이기도 했는지 상세한 업무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김앤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국무총리직 수행과 충돌할 것이 뻔한 이상 한 후보자는 결코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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