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KT새노조와 노동시민단체들이 KT불법정치자금사건으로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를 국민기업인 KT의 경영리스크 해결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엄벌 및 신속하게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KT민주동지회·KT새노조 등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구현모 대표 등 KT 경영진의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KT 구현모 대표 엄벌 및 신속 판결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T 경영진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약 11억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워 제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했다. 특히 구현모 대표는 이 사건에 가담해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KT는 이 문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75억 원 상당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구현모 대표는 이달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특히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불법인지 몰랐다고 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노동시민단체는 “구현모의 발언은 국민기업을 자처하는 KT의 대표이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 운반책이나 할 법한 뻔뻔한 발뺌식의 변명”이라면서, “구 대표는 이렇듯 시간을 끌며 횡령 범죄 혐의자로서 KT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현모는 사건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자리에 있던 자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이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는 “피고인인 맹수호 KT 전 사장은 재판에서 ‘2016년 8월 말 임원 회의 때 옆자리에 앉아 있던 구 대표에게 CR부문의 후원 한도가 차서 부문장급을 동원하겠다고 동의를 구했다.’면서, "구 대표가 '그러세요'라며 흔쾌히 동의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 전인성 전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역시 "구현모 등 핵심 실세 임원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장 잘리기 싫으면 회장의 의견에 따를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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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KT 구현모 대표 엄벌 및 신속 판결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중인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왼쪽)과 민변 박현용 변호사(오른쪽).(사진=참여연대) |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는 “이러한 주요 피고인들의 진술과 당시 조직 구조상 경영총괄인 구현모의 지시 없이는 CR 이외 임원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현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구현모의 변명은 성립될 수 없는 게 금융 거래에서의 명의대여행위 자체도 금융실명법 위반이어서 스스로 범죄를 가중하는 어리석은 진술일 뿐 아니라 동시에 구현모가 얼마나 국민기업 KT의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결여돼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KT새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는 “구현모는 지금껏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끌어서 올해 12월에 예정된 사장 연임까지 노리고 있다고 많은 KT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회사 돈을 멋대로 빼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뿌리고 이를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강변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범죄가 사법당국에 적발됐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오히려 범죄자들끼리 요직을 나눠서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면서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끝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과 정의로운 판결이 없다면 국민기업 KT는 구현모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그 피해는 온 국민과 KT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면서, “구현모 대표 등 KT 경영진의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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