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는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라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소송과 법령을 총괄 심의하고, 법조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범죄예방·인권·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행정에는 주택·상가 임대차, 파산·회생, 폭리제한 등 민생행정도 다수 포함돼 있고,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민생 법무행정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한 후보자는 오직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만을 해왔기에 포괄적인 법무 정책 및 행정을 지휘·감독할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과 법무행정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면서, “수사에 역량이 있다는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도 총장의 관심 사건들을 지휘하는 데만 몰입해 검찰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험을 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면서,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한 후보자의 지명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논의에 맞대응해 검찰개혁 문제를 정쟁화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도외시한 채 검찰개혁을 정치적 혐오 의제화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속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20여년 간 법무부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수사와 공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다.”면서,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면서,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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