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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강용현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김주현 대검 차장과 최완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황조근정훈장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2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4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에서는 법무법인의 공익활동시스템을 구축, 활성화하고 법률문화 증진에 기여한 강용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부정부패 및 사회구조적 비리척결에 공헌하고, 법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구현에 기여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와 한국 상사법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포상을 수상했다.

법의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들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법무부 제공)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축사를 통해,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는 물론 정의실현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본임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믿고 공감하는 믿음의 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복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의 날1964년 대통령령(1796,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1일이 기념일로 제정되었다가,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425일임을 감안해 2003년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의 날기념일을 425일로 변경했다.

 54법의 날정부포상 유공자 명단 및 공적개요는 다음과 같다.

훈격

성명

소속·직위

(재직기간)

주요공적

국민훈장

무궁화장

강용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3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며 법인공익활동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 세계 민사소송법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 

황조근정

훈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28)

부정부패 및 사회구조적 비리 척결에 공헌하고, 법무부내 업무의 기획·조정 총괄 등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7)

상법학에 관한 총 33여권의 저서(공저포함) 및 약 70여편의 학술논문을 비롯해 다수의 판례평석·사례연구 논문 집필 등 한국 상사법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함

국민훈장 동백장

우찬호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18)

법원 무료법률상담 전담법무사로 18년간 활동하며 지역사회 법률구조사업 발전 및 사회적 약자의 법률구조활동에 공헌함

홍조

근정

훈장

백태승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 추진 등에 참여하는 등 국민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기여함

장영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18)

수사 업무를 통해 비리 척결에 기여하고, 법무부 소관 령 제?개정,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무,검찰의 제도개선에 기여함

이두봉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차장검사(21)

특별수사부 등에 근무하며 기업범죄, 첨단범죄, 부패범죄 분야의 수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이노공

법무부

인권정책과장(20)

UN규약심의, 특별절차대응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적극적 협력, 활동 등을 통해 국가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여성?아동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법, 제도개선에 기여함

국민

포장

김동윤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인천지부

지부장(32)

법무보호사업 및 지역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 선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대통령

표창

대한법률

구조공단

기관(30)

설립 후 30년간 무료 법률상담 제공,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등 법률구조 활동을 통해 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인권보호에 기여함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6)

법제처 형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으로 알기 쉬운 형법 정비안 마련 등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 조성에 기여함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

검찰 수사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기금운영, 행형 등 법무행정관련 정책연구수행 등을 통해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

국무총리

표창

백문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과장(3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기업비리 사건과 공직비리 수사,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 환수 등을 통하여 부정부패 척결 및 사회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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