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정성진(77세, 사시 2회) 국민대 명예교수(전 법무부장관)를 위촉하고,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제6기 양형위원회 법관위원으로 최완주(59세, 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등법원장, 서태환(53세, 19기), 박정화(52세, 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천대엽(53세,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됐고, 천 부장판사는 상임위원직도 맡게 된다.
검사위원으로는 오세인(52세, 18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해수(57세, 18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다. 다만, 검사위원은 추후 검찰 내부 인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호사위원으로 한명관(58세, 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곽정민(40세, 37기)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법학교수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52세, 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ㆍ경험위원으로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 차병직(58세, 15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위촉됐다.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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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양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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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검사, 국민대 법대 교수 및 총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법학원원장,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 법조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5기 양형위원인 차병직, 오세인, 김해수, 박정화 위원이 제6기 양형위원으로 연임 위촉됨으로써 양형위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했고,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해 제5기(2명,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비해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로, 위원장 외 법관위원 4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위원 2인,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위원 2인, 법학교수위원 2인, 학식ㆍ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되며, 양형과정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표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4월 출범 이후 그 동안 제1기에서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범죄, 제2기에서 약취ㆍ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ㆍ보건, 마약범죄, 제3기에서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제4기에서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범죄, 제5기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신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마침으로써 구공판 대상사건 중 약 90%에 이르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해왔다.
제6기 양형위원회는 27일 위촉장 수여식 직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6월경 전체회의를 열어 제6기 양형위의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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