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의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2021년 재산 평균은 27억9천4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평균 1억8천513만 원 증가했고, 이미선 재판관이 61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가 30일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헌법재판소공보(제305호)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과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의 경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4명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미선·이종석·이석태·이영진·이은애·김기영·이선애·문형배 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 김정원사무차장, 정원국 심판지원실장, 김용호 기획조정실장,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이미선 재판관이 61억3천144만5천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선 재판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물로 25억1천만 원, 예금으로 33억8천645만2천 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종석 재판관이 44억7천870만 원, 이석태 재판관이 42억7천942만9천 원 순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보다 1억7천734만7천 원이 증가한 33억8천111만 원을 신고했다. 유남석 소장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 7억2천807만3천 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으로 22억1천36만3천 원을 신고했다.
재산변동내역을 보면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4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가 12명, 감소가 2명이다.
김정원 사무차장(재산총액 16억7천167만3천 원)의 순 증감액은 1억5천776만9천 원이 줄었고, 가액 변동액은 2천600만 원이 줄었다.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재산총액이 전년보다 8천615만 원 감소했다.
한편, 올해 1월 임명된 이규현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
2022년 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27억9천466만 원이다.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1억8천513만 원으로 급여 저축, 주식평가액 상승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재산공개자(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총액 평균은 27억2천269만 원이었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심사를 완료해 심사 결과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경고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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