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3인이 21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기자회견을 개최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위성정당방지법 등 정치개혁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민의힘 등 모든 정치세력에 정치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 제정치세력들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결선투표제와 대통령중임제, 나아가 “다원주의 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지금 즉시 시작합시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다원주의 정치개혁이 왜 절실한지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적 양극화의 폐해를 체감하고 다원주의 정치체제와 다당제로의 ‘정치교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축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많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누구에 반대하기 위해 누구를 찍어야 한다는 응징론과 혐오의 네거티브 캠페인 때문에 미래 담론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선 후보들 간의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란이 또다시 반복됐고,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3위 후보에 책임을 묻는 소모적인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폐해는 혐오와 미움만을 양산하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입니다.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양당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승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정치를 교체해서 혐오와 미움의 정치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의회부터 국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권력구조를 다원주의 정치체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이번 6•1 지방선거가 그 첫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나눠먹기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의회에서부터 혐오와 미움 대신 생산적인 토론과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다원주의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선거구획정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오랜 과제인 위성정당방지법의 처리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정치개혁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의 제정치세력들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연합정치”, “다원주의 정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만큼 모든 정당들이 이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특히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해주십시오. 나아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결선투표제와 대통령중임제, 나아가 “다원주의 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교체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늦어질수록 정치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2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강민정,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협, 김남국, 김민철,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신동근, 안규백,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이수진(동작)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정문,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총 53인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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