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제20대 대선에서 나타난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17일자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부실한 선거관리와 미흡한 대처로 투표 과정에서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2020. 11. 2. 중앙선관위 관례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돼 취임한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다.
변협은 먼저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절차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행정편의에 따라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구니와 골판지 상자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선거관리와 행정의 난맥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면서,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적 신뢰마저 크게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변협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주권의 초석인 선거에서 이러한 부실과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엄중한 사태로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면서, “더구나 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정비하고 일신해 더욱 정교하고 철저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오와 실책에 대한 조직 내부에서의 책임있는 반성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에 제20대 대선에서 나타난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월 8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3월 5일 실시된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 및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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