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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변이 2022. 2. 21. 개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검찰공약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한국법률일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수처·수사권조정 관련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약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공약이 오랜 세월동안 합의돼 왔던 검찰개혁의 기조인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 및 공수처를 통한 검찰 제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 부여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한 반면 무소불위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부재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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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변이 2022. 2. 21. 개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검찰공약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법무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검찰권한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대선후보자로 부상한 후보라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은 주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윤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수많은 진통을 겪으며 진행되어 온 법무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막강한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공수처 형해화,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의 주장도 검찰개혁을 위한 공약이 아닌 검찰 권한 회복 및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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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변이 2022. 2. 21. 개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검찰공약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 공약과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겠다는 공약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두고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면서, “어떠한 외부적 통제 없이 검찰의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독소조항’(공수처법 제24조) 폐지 공약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공수처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에도 윤 후보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독점적·우월적 지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과장되고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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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변이 2022. 2. 21. 개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검찰공약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법무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실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극히 제한돼 있어 일부의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하고 있어 얼마든지 해당 사건을 검·경이 수사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우선적 수사권의 폐지가 아닌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사건을 질질 끌다가 암장할 가능성을 대비한 보완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윤 후보는 공수처 ‘폐지’가 아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고민이 담긴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검찰집단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자 하는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나 유력후보 배우자와 가족에게 제기되는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행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도 검찰은 반드시 강력한 견제와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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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2. 2. 21.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공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은 끝으로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핑계로 더 많은 권한을 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주의자’적인, 검찰 중심의 현 검찰개혁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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