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17년도 1,001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01원은 2016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94원)에 통계청장이 고시ㆍ통보한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15일에는 2017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총 105억 3천5백여만 원을 5개 정당에 배분해 더불어민주당(121석)에 3,105,636,930원(29.5%), 자유한국당(94석)에 3,004,229,130원(28.5%), 국민의당(38석)에 2,158,996,120원(20.5%), 바른정당(32석)에 1,577,628,310원(15.0%), 정의당(6석)에 689,134,010원(6.5%)을 각각 지급한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일 경우에는 절반만을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기에 각종 여론조사의 후보자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정당과 후보들의 고민이 깊다.

 선거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거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