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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3개 로스쿨 예비법조인 55명 비대면 법제 실무수습 수료

법제처장, “불합리한 법령정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에 관심과 응원 당부”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2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25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5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법제처가 세종청사로 이전한 후로는 실무수습 최다 인원이다.

법제처는 이번 실무수습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수습생들이 법제실무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엄선된 법령 심사·해석·정보에 관한 사례형 실습과제를 매일 부여했고, 법제처장 간담회, 로스쿨 선배와의 대화 등 인적교류 일정도 빠짐없이 편성해 대면 방식에 버금가는 과정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수료식에서 이강섭 법제처장로스쿨 실무수습은 예비 법조인들이 정부 내 법제처의 역할을 익히고 입법가·행정가의 관점으로 법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이라면서, “앞으로 불합리한 법령정비, <행정기본법>에 따른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장 간담회에 참석한 허지수 수습생은 구체적인 법령안이 어떻게 심사되는지 실제 절차를 배울 수 있었고, 현직에 계신 분들로부터 공직 진출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복지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더욱 정교한 법령 마련에 앞장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제처는 2010년부터 이날까지 총 25회에 걸쳐 동계·하계 방학기간 동안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왔다.

법제처 법제교육과 관계자는 이번 제25기 실무수습까지 1,030명의 예비 법조인이 실무수습을 수료했으며, 법제처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현장감 있는 실무경험으로 수습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한편, 법제처는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법제교육원 개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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