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2기 가명정보 결합 중점 선도사례 중 친환경차 개요(사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법률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1기 시범사례에 이어 올해는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 사례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정보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의료·통신·레저·소득·금융 등 5대 분야의 31종 2천6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했고, 분야별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한 성과를 도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기 시범사례에 이어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해 결합성과를 공유하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 개요(사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의 참여기관과 4대 중점 선도 사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례별 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각 사례의 성과를 올해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
| 2기 가명정보 결합 중점 선도사례 중 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 개요(사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례별 TF는 ▶ 사회 분과(소득 불평등), ▶ 건강 분과(의료형평성), ▶ 복지 분과(장애인복지), ▶ 환경 분과(저탄소경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대 중점 선도사례와 함께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권역 특화 사례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기 선도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민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선도사례가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결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활용 기반시설(플랫폼) 구축, 새싹기업(스타트업) 대상 가명처리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기사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2월 18일 시작
다음기사 :권익위 부패신고 시 피신고자도 조사한다···무고·명예훼손 안 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