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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022. 2. 16.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인 확진자 및 격리자 임시수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사진 편집) |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2회 실시된다.”가 밝혔다.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2월 28일(월) 실시할 예정이며, 인원은 미정이다.
법무부 분류심사과 관계자는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으나,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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