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악의적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는 중대선거범죄 엄정 대응할 것” 한국법률일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악의적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는 중대선거범죄 엄정 대응할 것”

국민께 드리는 말씀···“엄정중립 자세로 공정 선거관리 헌법적 책무 다할 것”

[한국법률일보]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선거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대표자를 뽑는 것”이라면서 “선관위는 투명하게 선거절차를 공개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중앙선관위)

이번 중앙선관위원장의 발표문에는 선관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 등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정희 위원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선관위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확진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투·개표 과정에 방역을 철저히 해 안전한 선거환경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로, 선관위는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투명하게 선거절차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언론과 사회단체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시기 바라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선관위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중대선거범죄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선거질서 훼손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끝으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국민적 신뢰의 바탕 위에 합리적인 선거문화의 정착이 긴요하므로, 후보자는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승복과 포용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선관위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인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14일 발표한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