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1만 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패스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악화일로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개월 만에 3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는 빚을 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처를 오는 3월 말에 종료한다는 원칙 하에 컨설팅, 채무조정 지원 등으로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이뤄진 추가 연장조치는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가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으며, 무려 87%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연장, 유예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금융권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은 총 272.2조 원으로,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통틀어 대출만기 연장은 258.2조 원(99.3만 건), 원금상환 유예는 13.8조 원(8.8만 건), 이자상환 유예는 2,354억 원(1.7만 건)에 이른다.
김경만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되고, 설상가상으로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고, 매출이 안정될 때까지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정당국은 추가 연장 조치와 함께 연장 종료 시 중소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출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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