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에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바로 배우자의 불륜에 따른 위자료 소송입니다.
배우자가 부부사이에 지켜할 정조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륜을 저지를 경우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생각이 복잡해지실 텐데요. 이혼을 결심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며 이혼까지는 가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까지 용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상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적으로 금전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 상간자소송은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도 하는데. 그 법률적 원인은 결국 ‘손해배상’입니다.
즉 상간자의 외도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이고, 배우자 또한 공동으로 상간자와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혼을 진행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배우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간녀, 상간남의 뜻은?
서로 상(相), 간음할 간(姦) 즉 ‘서로 간음하였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성별을 붙여 그러한 행위를 한 여자를 상간녀, 그러한 행위를 한 남자를 상간남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간통은 육체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상간은 육체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어, 육체적 행위가 없더라도 부정한 행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편, 위 상간자소송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일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정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지켜서 소송청구 기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워도,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외도문제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증거 수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론 증거 수집은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증거(예를 들어 도청장치, 위치추적기설치, 모텔 등 칩입 등)를 수집하시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증거(예를 들어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된 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동영상이나 사진, 부정행위를 실토한 배우자의 대화나 녹취물,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카드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 (인천가정법원)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3,000만원 사이를 인정해 주고 있고 대부분 1,50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
그럼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적 보상으로 어떻게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를 달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금전으로 보상이 안 되는 성질일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자료에 대해서 아주 큰 금원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1,000만원~3,000만원 사이를 인정해 주고 있고 대부분 1,50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합의를 통해 위자료로 정리한다면 더 큰 금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을 하지 않으신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지 않도록 상간자와의 소송관계에서 이를 분명히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고통받으신 마음, 보상받기 위해선 신중하면서도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으신 마음은 금전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두고있는 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송과 합의과정에서 상간자의 진심어린 사과 또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중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철저히 준비하시어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
이전기사 :법무부·대검 “소년원생 앞으로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으로 조사받는다.”
다음기사 :행정심판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여부 자의적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