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제25대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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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일보] 최초의 감사원 출신 감사원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월) 오전 삼청동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제25대 감사원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1월 11일까지 4년이다.
최재해(崔載海) 감사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가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책임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시 일하게 된 데에 무한한 영광을 느끼며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서, 향후 감사원의 운영기조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제시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먼저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기본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핵심에 집중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서 국정 주요 분야와 민생을 위한 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공부문의 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결과를 만들어 나간다면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둘째, 국민의 감사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충분히 고민하는 한편 나아가, 감사원이 지난 20여년 간 발전시켜 온 국민제안 감사에 있어서는 그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구제에 더 크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셋째, 다가오는 미래 리스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한편,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진단하고 여러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을 제언하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노력 의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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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열린 제25대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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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와 함께 감사원에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내기 위해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면서, 상대방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감사 운영 전 과정에서 각종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새로이 도입한 변호인 조력 제도 등도 신속히 정착시켜 상대방과 깊이 소통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를 근절하는 한편, 대상기관의 감사수용도 또한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직원들에게 갈수록 전문화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분석 능력을 함양해 나가는 등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원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하나 하나가 후배 감사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누구보다 바르고 청렴하여야 할 감사원 일원으로서의 공직 윤리를 갖추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에서 더 나은 감사원, 신뢰받는 감사원을 위한 소명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최재해 제25대 감사원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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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열린 제25대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감사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및 감사원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5대 감사원장의 중책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책임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다시 일하게 된 데에 무한한 영광을 느끼며, 그동안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감사원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삼청동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반가운 마음과 함께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최초의 감사원 출신 원장으로서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전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처럼 우리의 사회·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커다란 변화들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적한 국가적 과제에 대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나 과연 공직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우려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기본임무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어 감사의 대상과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않는 우리의 본래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핵심”에 집중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감사를 운영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감사원만이 할 수 있는 핵심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업을 통하여 행정부문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감사사항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아래, 국가 재정관리와 복지제도 운영 등 국정 주요분야에 대한 감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도 세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감사사각에 있던 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공부문의 기강확립을 위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불편부당의 자세로 엄정히 감사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결과를 만들어 나간다면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국민의 감사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간 감사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감사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 현안에 대하여 감사원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를 운영함에 있어 우리가 하는 감사가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들이 느끼는 중요도와 일치하는지 등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감사에 더욱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20여년 전 해외 선진국보다 한 발 먼저 도입한 국민제안 감사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등 보다 전향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기여할 수있도록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청구사항의 신속처리에 힘쓰는 한편, 전통적인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수요자에게 유용한 감사결과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감사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가오는 미래 리스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OECD에서는 최고감사기구의 핵심 역할로 ‘미래 위험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한 감사원의 대응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 인식 하에서 감사원은 “과거의 업무수행”을 점검하는 기본적인 감사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미래 위험요인을 찾아 “해야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에도 역량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잠재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진단하고 여러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제언하는 등으로 다음 세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염병 위기상황 속에서 위기극복 업무에 대한 폭넓은 면책을 선언하고 신속한 사전컨설팅 운영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면서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에서는 아직도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노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마련한 이후 꾸준히 요건을 정비하고 개선해 온 만큼 머지않아 공직사회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화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견지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감사원에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내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감사권한을 행사하고,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실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명심하여야 할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는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감사 운영의 처리 전 과정에서 각종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변호인 조력권과 같이 최근 도입된 제도 또한 신속히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감사현장에서 절차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 깊이 소통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를 근절하는 한편, 대상기관의 감사수용도 또한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전문화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감사역량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냉철히 돌아보면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감사대상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지식도 넓힘으로써 종합적인 분석 능력도 함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지난 73년간 선배 감사인들은 공익의 실현과 국가발전에 매진함으로써 감사원의자랑스러운 역사를 일구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렸던 땀과 뜨거운 열정 역시 이러한 역사의 한 과정이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하나 하나가 후배 감사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누구보다 바르고 청렴하여야 할 감사원의 일원으로서의 공직윤리를 갖추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편에서 더 나은 감사원, 신뢰받는 감사원을 위한 소명을 다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취임 인사를 마치며,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 11. 15.
감사원장 최재해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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