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늘어난 차량만큼 출·퇴근길 교통 혼잡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차선변경 시 상대방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내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 등의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보복운전으로 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복운전’이란 고의성을 가지고 자동차 등을 이용해 특정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해를 가할 때 성립하게 되는 행위로 특수범죄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흉기로 볼 수는 없지만 보복운전 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특수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대방의 차량을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감속이나 급제동하거나 중앙선이나 갓길로 상대방을 밀어 붙이는 행위, 욕설, 협박,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의 행위를 모두 보복운전으로 보고 있으며 단 한 번의 행위이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처분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복운전은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형사처분이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와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 보복운전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면 겁이 나거나 당황하게 되어 침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의 경우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피해상황 영상을 확보하셔야 하며 근처 CCTV 위치를 체크해 추후 사건시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미연의 사태 대비를 위해 상대방의 음성 녹음과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며 상황 종료 후 경찰서 방문신고나 경찰청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에 대해 형사처분을 내릴 뿐 운전자님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며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고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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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강남 박수빈 변호사> 보복운전 관련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강남의 박수빈 변호사는 사소한 트러블이었고 단순한 말싸움만 오갔더라도 행동자체만으로도 형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많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보복운전의 대부분이 순간의 분노에 의해 사건이 되고 이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 원만한 대화로 풀기 어렵게 됩니다. 사소한 트러블이었고 단순한 말싸움만 오갔음에도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하게 되면 억울하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행동자체만으로도 특수범죄는 형법에 의해 엄중한 처분이 뒤따르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소한의 선처를 위해서라면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건해결에 뛰어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 한다면 이미 벌어진 분쟁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나를 도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특수범죄에 대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기다리기만 하셔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수범죄로 초범의 경우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소송과정은 더 험난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옆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우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유) 강남 박관우·박수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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