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한국법률일보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대법원 승소판결 주역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 8. 6.(금)자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1967년생, 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했다.

이상갑 신임 법무실장은 1967년 전남 신안에 태어나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제 강점기 인권 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고,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정비에 앞장서 왔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이었던 2009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해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후 후속 교섭 논의도 이끌었다.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이상갑 신임 법무실장은) 지난해 8월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된 이후 ‘인권정책기본법(안)’ 입법예고,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피해자국선변호사 조력사업 확대, 법률구조공단 및 홈닥터 사업 개혁, 스마일센터 내실화 기반 구축, 구금시설 인권보호상황 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법무실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각종 법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갑(李尙甲) 신임 법무실장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 출생년도: 1967년도

- 직 급: 일반직고위공무원(가등급)

- 임용일자: 2021. 8. 6.

▷ 학 력

- 1986년 2월. 서석고등학교 졸업

-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2003년 2월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석사)

▷ 주요 경력

-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 1999년∼2020년. 변호사 활동

- 1999년. (사)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