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6대 원장에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취임했다. 신임 하태훈 원장의 임기는 2021. 8. 2.부터 2024. 8. 1.까지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정해구)는 제308차 이사회에서 제16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으로 하태훈(河泰勳)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기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금년 5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관명칭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변경됐다.
하태훈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16대 원장 임기 3년은 연구원 명칭 변경에 걸맞게 연구원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여야 한다. 법무정책 분야의 우수한연구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형사정책 및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쌓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사회참여형 학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원의 경영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 특히 기업경영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국책 연구기관 고유의 ESG(Ethic, Served, Gender), ‘Double ESG’를 연구원경영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Double ESG의 내용은 친환경적 업무수행방식의 추구와 실천(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구수행(Social), 투명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하여 원활한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해소(Governance) 그리고 더 나아가 연구윤리, 공직자 윤리 및 경영윤리 등 윤리적 측면(Ethic)과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봉사 정신(Served), 그리고 성 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Gender)이다.
하태훈 신임 원장은 1958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Koeln(쾰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부터 홍익대 법경대학 교수, 1999년부터 고려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및 시민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및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국아데나워학술교류회(KAVKAS) 부회장, 한국형사법학회 및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형사정책분야 국책 연구기관으로 금년 5월 사업분야 변경으로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함이 설립 목적에 추가됐다.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 포털인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시스템(CCJS)’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범죄방지 네트워크 기구(UNPNI) 상임이사기관이기도 하다.
차관급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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