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공개·운전면허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7월부터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을 기치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는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시행일(일정상 11월초)에 맞추어 10월 20일까지만 운영되고 10월 21일에 폐쇄됩니다. 그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SNS를 통해 웹사이트 운영 종료 계획을 알렸다.
이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2020년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13일 이후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되며,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그 지급액을 구상하던 것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가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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