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총점 895.85점 이상을 득점한 1,706명으로 결정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는 3,156명으로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은 54.06%, 10기 졸업생 대비 합격률은 74.83%, 입학정원(2,000명) 대비 85.30%다.
여성 합격자는 721명으로 42.26%, 학부 법학 비전공자 합격자는 1,231명으로 72.16%를 기록했다.
4.21. 개최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총점 895.85점 이상인 1,706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706명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전체 응시자들 중 54.06%가 합격해 합격률이 전년 대비 0.74%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5년･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2014년도 입학 6기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차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채점 결과와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 중으로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응시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변호사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 3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3인과 법무부 2인이 참여하는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해, 출제･채점･집행 분야별로 변호사시험의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방안들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문제 유형 연구･개발 등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 개선’, ‘시험관리관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등 시험관리 강화’ 등 전 영역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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