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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2일부터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위탁관리, 온라인투표시스템도 대선 최초 도입

22일 더불어민주당, 26일 자유한국당, 26ㆍ27일 바른정당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3월 22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주요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탁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자유한국당, 26일과 27일에는 바른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탁 관리·지원하게 된다.
<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위탁 관리 및 지원 현황 >

구 분
경선실시기간
투표방법
투표소수
위탁여부
비고

더불어민주당
3. 22.(수)
구·시·군투표
250
위탁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3. 27.(월)∼4.3.(월)
권역별 순회투표
4
지원
투표장비 대여 등

자유한국당
3. 26.(일)
구·시·군투표
231(예정)
위탁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국민의당
3. 25.(토)∼4.4.(화)
구·시·군투표
195(예정)
지원
투표장비 대여 등

바른정당
3. 26.(일)
∼ 3.27.(월)
온라인투표
-
위탁
(26일만)
온라인투표시스템

3. 28.(화)
후보자지명대회현장투표
1
지원
투표장비 대여 등


 선관위의 당내경선 위탁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위탁신청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당내경선 지원은 위탁관리기한을 넘겨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투표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구·시·군투표 관리는 통합명부시스템을 활용해 각 정당에서 작성한 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선선거인이 전국 구·시·군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대통령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위탁 관리·지원한다. 온라인투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투표나 문자투표로 진행되며, 선거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고유 URL에 접속하거나 문자투표 안내에 따라 정당에서 정한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대리투표나 이중투표를 방지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2013년 11월 서비스 개시 이후 2017년 2월말까지 각급 학교, 기관·단체 등 1,866건의 투표에서 연인원 178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우수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정책결정과 갈등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분야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 밖에 공직선거법상 위탁관리 기한인 3월 26일 후에 실시되어 위탁관리 할 수 없는 정당의 당내경선도 투표용지 인쇄·제공, 투표장비 대여, 투·개표방법 안내 등의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민의당의 경우 경선기간동안 투표장비 대여 등의 일부 지원 업무만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치러지는 중요한 법정사무이므로 한 치의 오류 없이 완벽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각 정당의 경선 후보자들도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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