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면서,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2019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법원 가족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8년이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다면, 올해 2019년은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70년 여정의 첫머리에 선 법원이 나가고자 하는 길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아 주시고, 저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와 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함께 새해의 소망과 결심을 나누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 1. 1.
대법원장 김명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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