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2018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 관내의 모든 법관(178명, 11월 30일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 변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된 10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결과를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은 상위평가법관 10인으로 ▶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문관’(23기)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김문희’(25기)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최환’(27기)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김종수’(29기) 부장판사, ▶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옥곤’(30기) 부장판사, ▶ 부산서부지원 형사1단독 ‘박원근’(30기)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영훈’(31기)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석수’(31기) 부장판사, ▶ 부산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32기) 부장판사를 선정했다.

특히 김문희 부장판사는 4년 연속, 김종수 부장판사와 정영훈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변호사 832명 중 464명이 참여했고, 접수된 법관평가서는 5,636건, 이중 중복 무응답 등 무효평가건을 제외한 유효 평가건수는 5,482건이었다.

평가를 받은 법관 수는 165명, 변호사들로부터 20회 이상 평가된 법관 수는 81명이었고, 20회 이상 평가된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80.79점, 최고점수는 90.87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들의 1인당 평가건수는 52.1건이었다.

상위평가법관들의 재판진행 사례로는 "-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 -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평가가 많았다.

반면, 평균점수 74점 미만인 7명의 법관들은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의 소속을 보면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 단독판사 3명, 부산 동부지원 단독판사 2명이다. 특히 부산지법 부장판사 2명과 부산 동부지원 단독판사 1명은 2년 연속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하위평가법관들의 평균점수는 70.36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9.7건이었고, 최하위를 기록한 F부장판사는 87건의 평가에서 평균 58.67점을 받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위평가법관들의 재판진행 사례로는 "- 변호사나 사건관계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 -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을 종용한다. - 재판 도중에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무죄주장을 철회하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예단을 드러낸다. - 젊은 변호사들에게 매우 고압적으로 대하고, 짜증을 내거나 증인신문에 개입해 자주 질문을 제지한다."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이후 판사들의 법정언행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법관평가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재판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담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법관평가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법관평가제는 현재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지향하고 있는 사법부와 그 법관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시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또 “여전히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부 법관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번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가 해당 법관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 자료는 아니더라도 최소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충분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의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