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여야 대치로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국회에서 선출되지 못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수 7인을 못 채우고 있던 헌법재판소 공백 상태가 29일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제364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인 중 238인이 투표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50세, 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 득표율 52.52%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57세, 15기) 후보자 선출안은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 득표율 84.45%로,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57세, 22기) 후보자 선출안은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 득표율 88.24%로 각각 가결했다.

앞서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철)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한 달여 만에 각각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대전지법 서산·논산지원·특허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 등을 역임하며 20여 년간 법관으로 일해 왔다.

김기영 후보자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5년 9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2014년엔 여중생 성폭행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종석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민사지법·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서울 남강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3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지법동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전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25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이영진 후보자는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공권력의 남용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켰고, ‘긴급조치 9호’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는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