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베니스위원회 초청으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6월 23일(현지기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세계 각국의 재판소장, 재판관,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5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에서의 법치주의: 정의와 평화로 가는 여정’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특별연설에서 한국 법치주의의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인류애에 바탕을 둔 정의를 실현할 때, 비로소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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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23. 제115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사진=헌법재판소) |
이와 더불어, 정의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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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위원회 회의장에서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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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진성 재판소장은 지난해 12월 독일과 프랑스 순방 중에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베니스위원회를 방문해 지아니 부퀴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과 헌법재판에서 실무계와 학계의 밀접한 교류 및 아시아지역에서 법의 지배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이탈리아 방문 기간 중 로마에 위치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도 방문해 죠르조 라탄치(Giorgio Lattanzi) 이탈리아 재판소장과 양국의 헌법재판제도 및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베니스위원회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에 헌법적 지원이 절실하던 시기인 1990년 5월 동유럽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돼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헌법 전통의 기준에 맞는 헌법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유럽평의회 소속 47개국과 비유럽국가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세계적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이자 국제적 헌법 자문기구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의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의 공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emocracy through Law)’이지만, 1년에 네 번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고 있어, 모임 장소에 따라 흔히 '베니스 위원회'로 불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베니스위원회 산하의 헌법재판공동위원회(Joint Council on Constitutional Justice) 위원장을 역임했고, 2015년 12월에는 베니스위원회 의장단 8인 중 유일한 비유럽국가 출신 집행위원으로 처음 선출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임기 2년의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재선출되면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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