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에 허익범(59세, 사법연수원 13기)·임정혁(61세, 16기)·오광수(57세, 18기)·김봉석(50세, 23기) 변호사가 추천됐다.

2018. 5. 21. 국회를 통과해 5. 29. 공포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일(일) 오후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 허익범 법무법인(유) 산경 변호사는 1959년 충남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07년 변호사 개업 이후로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2009)·교육위원장(201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2011)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국회 기록보존위원, 고양시문화재단 인사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변협은 허익범 변호사가 2017년부터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전원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특검후보 추천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 오광수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는 1960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대구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6년 1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과 제28회 행정고시(일반행정)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며 총 29년간 검찰에 근무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1995년에는 조지워싱턴대에 방문교수로 다녀왔다.

2011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중에는 제19대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462명을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2016년 2월 변호사 개업 이후로는 자신이 설립한 (재)대한민국바로알기연구원장으로 일해 오고 있고, 대법원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 김봉석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는 1967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전고검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등을 역임하며 19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8년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변협의 이번 특검후보 추천은 조폐공사 파업유도(1999), 옷로비 의혹(1999), 이용호 게이트(2001), 대북송금(2003),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2003), 삼성 비자금(2007) 특검후보 추천에 이어 7번째다.

변협은 “이번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등이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 지와 그 과정에 정치권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불법 댓글조작은 여론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조작ㆍ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변협은 드루킹 특검수사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위해 사전에 2018. 5. 16.부터 5. 21.까지 전국 24,000명 회원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특검후보 추천을 받았다.

변협은 이후 지난달 21일 변협 상임이사회를 거쳐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했고, 같은 날 역대 변협 협회장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의견도 수렴해 5월 28일 변협 상임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특검 후보 추천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이다.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총 87명 규모 특검팀을 이끌고 검찰과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이다.

셋째,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적, 중립적 인물이어야 한다.

변협은 “특검후보 추천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서, “향후 야당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별검사는 야 4당으로 구성된 국회 3개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변협으로부터 추천받은 4인의 후보자 중 2명을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