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바른미래당 신용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김삼화(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동섭(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민생특위12’ 산하 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현 국회의원)가 주관하는 ‘#스쿨미투에 대한 응답,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5월 3일 발표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40.9%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7.7%는 직접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유형도 -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등의 신체적 성희롱, - 성적인 비유, 평가를 하는 언어적 성희롱, -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는 등의 시각적 성희롱 등 다양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쿨미투가 연일 터져 나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선임연구위원이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와 정책과제’를, 이현숙 탁틴 내일 대표가 ‘학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 김성애 전교조 여성위원장,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참여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용현 국회의원은 “학교 현장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올바르게 길러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학교분위기와 왜곡된 학교 내 성문화로 인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피해학생들은 학교라는 특성 상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방안을 비롯해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종합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