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6일(목) 상사법무과장 및 인권구조과장 2개 직위에 대한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금년 7월 중 임용을 목표로 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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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용공고 발췌 |
이번 공개채용 대상 직위별 직급은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일반임기제), 인권구조과장은 서기관(일반임기제)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이지만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근무지는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다.
원서접수기간은 2018. 5. 1.(화)부터 5. 8.(화)까지며, 2018. 5. 18.(금)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2018. 6. 18.(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금번 과장 직위 채용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법무실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도산법 등 상사 관련 법령, 정책, 제도 개선과 기업환경지수 개선사업을 총괄하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다.
인권국 인권구조과장 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령·정책을 관장함과 동시에 한해 1천여억 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총괄 운영하는 중요 직위다.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무부는 2017. 8. 22.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실장에 임용한 이래, 현재까지 총 20개 직위에 비(非)검사 출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추진해온 탈검찰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8월
- 검찰국장을 제외한 全 실·국·본부장에 비(非)검사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 검사 인사 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를 3명으로 축소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내용 발표
◆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8월 22일 임용
(사법연수원 23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역임)
◇ 2017년 9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9월 4일 임용
(사법연수원 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법무부 난민위원회위원 등 역임)
◆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9월 29일 임용
(사법연수원 31기, 뉴욕주 변호사 자격, 인권 변호 활동)
◇ 2017년 10월
-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 개정
◇ 2017년 11월
-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 인권분야 전문 공무원 임명
◆ 인권정책과장에 오유진 행정사무관, 11월 16일 임용
(약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근무)
◇ 2017년 12월
- ’18년 초 인사 대상인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개방 채용공고 발표
◇ 2018년 1월
-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개방 채용 공고 발표
◇ 2018년 2월
- 법무실 및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에 외부 변호사 10명을 사무관으로 임용, 범죄예방정책국 평검사 2개 직위에 내부 보호직 공무원 보임
- 검사 인사로 실·국·본부장 7명 중 검사 수를 2명까지 축소
◇ 2018년 4월
◆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4월 2일 임용
- 법무부 사상 최초로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이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 직위에 임명
◆ 보호정책과장(舊 법질서선진화과장)에 정소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4월 2일 임용
◆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4월 2일 임용
◆ 국제법무과장에 非검사 출신 한창완(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4월 9일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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