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13지방선거 D-57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갖고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 돌입 한국법률일보

선관위, 6·13지방선거 D-57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갖고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 돌입

전국 7,1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원,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사이버선거범죄 엄정대응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7천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

2018. 4. 17. 공정선거지원단 9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화성행궁 창룡문 내성에서 열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경기’ 매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경기도선관위 제공)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매스게임, 일곱 색깔 종이비행기 날리기, 플래시몹, 아름다운선거 기원 박 터트리기, 선거범죄 블록 깨기, 카드섹션 등의 퍼포먼스와 함께 제7회 지방선거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로 만들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중앙선관위는 “16일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기존 2천2백여 명에서 7천1백여 명으로 확대해 정당·후보자의 준법선거운동 유도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한다.”면서,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4월 16일까지 고발 81건, 수사의뢰 11건, 경고등 549건, 총 64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하고, 위법게시물 10,329건을 삭제요청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가짜뉴스 등 중대선거범죄는 전국 43개 광역조사팀과 18개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