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4월 1일자로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25명을 임명하는 인사명령을 시행했고, 다음달 2일(월)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30일(금)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의 재판연구원 선서식 모습)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고, 임명식도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른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시행으로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2018년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무관 전역자가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은 사법연수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동일한 선발절차를 통해 선발됐으며, 이번에 임용되는 재판연구원 25명 중 군법무관 출신은 22명, 공익법무관 출신이 3명이다. 이들은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재판연구원 교육을 수료한 후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14명은 2018. 1. 31.부터 2. 9.까지 실시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25일에 임용돼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인 5월 1일경,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전역 후인 8월 1일에 임용될 예정이다.

 미국의 Law Clerk 제도를 계수해 '로클럭'으로도 불리는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며,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판연구원 홈페이지(https://lawclerk.scourt.go.kr)를 개설했다.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재판연구원 제도와 업무 및 현행 선발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고 선배 재판연구원의 인터뷰와 수기, 기출 평가문제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문의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홈페이지가 재판연구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재판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