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6·13지방선거 경북도지사·교육감선거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사에 ‘주의’ 조치 한국법률일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6·13지방선거 경북도지사·교육감선거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사에 ‘주의’ 조치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뉴스, 교육연합신문과 경북제일신보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는 8일 2018년 제2차 위원회의를 열어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북교육감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보도를 한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뉴스, 교육연합신문과 경북도지사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경북제일신보 등 총 네 곳의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9일(금)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뉴스, 교육연합신문은 2017년 12월 이후 각 10건 이상의 기사를 통해 경북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에 대해서만 선거관련 행보·정견과 공약보도, 상세한 프로필과 홍보물 이미지를 게재하는 등 특정인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보도를 했다.

경북제일신보는 2018년 2월 3일자 「‘B 의원직 사퇴’ 놓고 … 」라는 기사에서 B의원이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후보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I(중앙선관위 제공)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언론단체와 협조해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정보도 안내·교육을 폭넓게 전개하고,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