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부터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이자율 연 24%로 인하 한국법률일보

2월 8일부터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이자율 연 24%로 인하

2월 시행법령, 민법, 대부업법 시행령 등 총 46개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하도록 한 ‘민법’,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인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46개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상의 법정최고이자율 인하는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 또는 갱신·연장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최고이자율 위반의 효과 ▶ 초과부분 무효, 형사처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으며,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2018년 2월 시행 법령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이슈가 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민법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친생추정 배제 가능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되, 유전자검사 등에 따라 前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를 거치지 않고도 간이절차인 가정법원 허가(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 生父는 인지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 효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 * 유전자검사 기술발달로 과학적 친자감정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예외 없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생관계를 해소하도록 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4.30.결정) 취지 반영	2.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인하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낮춤 * 연 27.9% → 연 24%	2. 8.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방지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10.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확대 및 간접흡연 방지제도 신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추가	2.10.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과
		관리주체가 흡연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 마련
항공보안법	항공기 승객 협조의무 안내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이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	2.10.

다음은 2018년 2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2018. 1. 31.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764호	법원행정처	2. 1.
2	가사소송법	법률	제14961호	법무부	2. 1.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9호	국가보훈처	2. 1.
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12호	고용노동부	2. 1.
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11호	고용노동부	2. 1.
6	민법	법률	제14965호	법무부	2. 1.
7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70호	법원행정처	2. 1.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4호	국민권익위원회	2. 1.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19호	국민권익위원회	2. 1.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제2772호	법원행정처	2. 1.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971호	법무부	2. 1.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98호	산업통상자원부	2. 1.
13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15000호	산업통상자원부	2. 1.
14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015호	국토교통부	2. 4.
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국토교통부	2. 4.
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0호	국토교통부	2. 4.
1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13호	보건복지부	2. 4.
18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보건복지부	2. 4.
1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6호	보건복지부	2. 4.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20호	금융위원회	2. 8.
21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413호	법무부	2. 8.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567호	국토교통부	2. 9.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857호	국토교통부	2. 9.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943호	국토교통부	2. 9.
2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569호	국토교통부	2. 9.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846호	국토교통부	2. 10.
27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4848호	국토교통부	2. 10.
28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849호	국토교통부	2. 10.
29	골재채취법	법률	제14850호	국토교통부	2. 10.
30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4851호	국토교통부	2. 10.
31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4853호	국토교통부	2. 10.
3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17호	국토교통부	2. 10.
33	공항시설법	법률	제14855호	국토교통부	2. 10.
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56호	국토교통부	2. 10.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4858호	국토교통부	2. 10.
3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4944호	국토교통부	2. 10.
3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859호	국토교통부	2. 10.
3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제14867호	국토교통부	2. 10.
3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제15122호	국토교통부	2. 10.
40	철도안전법	법률	제14868호	국토교통부	2. 10.
41	통계법	법률	제14843호	기획재정부,통계청	2. 10.
4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69호	국토교통부	2. 10.
43	항공보안법	법률	제14870호	국토교통부	2. 10.
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873호	국토교통부	2. 10.
4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호	중소벤처기업부	2. 17.
46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국회규칙	제205호	국회사무처	2. 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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